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만 받아도 일한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지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3개월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은 경우 그 입금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를 여러차례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또한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