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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흔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함은 보장되는 정년 나이가 언제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은 취업규칙으로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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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봉 계약서 해지 사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만한 잘못인지는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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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퇴사일자보다 회사에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니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날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면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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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선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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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연락처와 주소에는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니 알고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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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의 여부는 근로자성의 인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택근로를 하여도 업무시간을 정해져 있어 재택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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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무에 있어서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은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일단 회사에 알리고 분리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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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자를 통보했으나, 퇴직 희망일자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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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도산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이 대지급이지 실업급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사실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지급금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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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시간에 비례하여 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30만원*6/8)+10만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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