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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퇴직금 지급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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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시 필요한 만큼의 기간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가입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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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신청시 필요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지출할 의료비로 증빙)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필요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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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 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최초 근로시부터 인정되어 3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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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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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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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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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회사에서 사전동의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도 문제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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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고, 무급휴일근로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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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도는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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