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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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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턴이란 용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임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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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는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발적퇴사'를 하였었다고 하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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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반환요청하는 유급휴가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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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적기금형인 퇴직급여 제도이므로 수급권 보호에 유리하지만 근로자대표화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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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저임금 내국인과 같은이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국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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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휴직 전과 후 차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 납부예외신고를 하게되면 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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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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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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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치않는 휴일근로는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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