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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1시간 미만 올림 처리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1157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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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증빙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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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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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친인척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근로관계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수령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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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시 상주 여부? (기본급 받는 상주 프리랜서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해석이 아닌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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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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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근로자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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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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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를 통한 법규정의 회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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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휴업급여받으려는데 일을안하고있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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