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 것만으로는 근로조건저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향후 업무의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퇴사 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률적대응이라는 것이 민형사상의 조치라면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고용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퇴사하는 것이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해고입니다. 단지 해외에 갈 것같다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미리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인지에 따라 소멸시의 임금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