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납부담금 정산을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50%이상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급만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를 감액할때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후 수습만료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불액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빨간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은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