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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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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면 업장이 피해나 손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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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중복되어도 고용보험은 한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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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일이니 쉴 수 있으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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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토, 일인 경우는 주말이라고 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 월~금 인데 특정기간 만 토, 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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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른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합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근로일의 절반이상인 주중 근로자가 2~3명이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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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월 중도입사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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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처리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요양기간동안 산재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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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산재로 처리할 것임을 알리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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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상이되는지궁금하네요요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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