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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연봉을 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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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인데 월 60시간이 넘으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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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짧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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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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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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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미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0일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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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정스케쥴, 주급제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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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이상 일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는 기한과 상관없이 원래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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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 받은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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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유급휴일 적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까지 근로하기로 정했고 30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니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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