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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지는 민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합의는 무효이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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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은 재량에 맞춰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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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 전 미리 필요한 서류등은 문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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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 휴직시 퇴직연금 부담금 어떻게 납입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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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으로 5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일이 25일이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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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파서 무급휴가 사용할 시 명절 떡 값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떡값등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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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퇴사 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가족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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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본사 출퇴근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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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 정산되고 언제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국세청 과세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공유되면 그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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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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