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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트타임을 뽑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14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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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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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고임금과 많은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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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초과사용 을 했을경우에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쉬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고 금년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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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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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나면 직원도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납품회사로 회사의 관리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일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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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이외에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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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감독 건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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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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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못쓴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분쟁 발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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