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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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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친인척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근로관계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수령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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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시 상주 여부? (기본급 받는 상주 프리랜서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해석이 아닌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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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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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근로자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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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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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를 통한 법규정의 회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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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휴업급여받으려는데 일을안하고있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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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하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시간에 모두 하지 못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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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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