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조치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미만을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 제출에는 퇴직금포함 미지급임금 전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의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근로지에서 자진퇴사 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퇴사하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고 사유에 문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치 않는 휴일근로를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만을 바꿔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문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부여의무가 없으니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선부여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이니 임금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