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근로자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를 통한 법규정의 회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하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시간에 모두 하지 못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해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45시간+8시간(주휴)]*4.345*9620원30분씩 더 근로한다면 주 2.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2.5*4.345*96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보나 전직등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해 줍니다. 인사발령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작년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