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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용역업체 성희롱 관련 대응 주체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률적대응이라는 것이 민형사상의 조치라면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고용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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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퇴사하는 것이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해고입니다. 단지 해외에 갈 것같다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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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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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미리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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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인지에 따라 소멸시의 임금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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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회사대표)입니다. 팀장이 업무상의 잘못으로 사용주(회사대표)가 처벌의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는 팀장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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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그림공모전을 하는데 자녀에게 상금을 지급해줘야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어린이는 근로자가 아니고 상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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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므로 일을 하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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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면 위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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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사용을 한 달도 개근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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