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권한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을 거절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이 무단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재 근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대보험가입된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사업주가 제하고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상승이 예상되어 있다면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8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5인미만 여부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실근무 10시간이라면 주10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전의 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실질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