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등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단시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1.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됩니다.2.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허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청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에 이상이 없었다면 회사의 무단 결근 조치는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징계등의부당한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취소 한 것이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인정이 된 경우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징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하여 조건을 조율하였는데 맞지 않아 퇴사요구를 거절한여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약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원직에 복직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3.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어 복직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조건과 임금을 확인하는데 유리하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