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10.01 ~ 2023.11.16기간 동안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휴직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약정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시급X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것이라도 알아야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 월급을 정한 경우 고정적인 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시간을 달리하도록 정한 경우 매달마다 다른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5년)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양수도계약의 목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시차를 두고 하기도 하므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일 수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