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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휴직중인데 산재신청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와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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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들어온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220만원/31*6 ]수습기간에 감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220만원/31*6 *0.9]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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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과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봉인상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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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과다 산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를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이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경우에 있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에서 일방적인 상계는 불법이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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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턴십 주휴수당 미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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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일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15시간 일한 주에는 1일의 임금을 더해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일급 단위로 따져서 최저일급*14(주휴수당 2일 포함)해서 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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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어 수급 여부와 관련법령 확인을 어디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2개월의 판단은 고용센터의 처리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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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교대근무시 적용되는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8시간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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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습기간 90% 지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 되고 미달되는 임금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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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떨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권고사직, 해고, 계약종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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