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를 하면서 건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고,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태로 인수되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B회사에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진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재진정의 결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B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710만원 가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았았다고 하여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