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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근로자혜택,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자면 각각의 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혜택을 다른 서류제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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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물품(떡)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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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2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9월 23일이 자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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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격주 5일 근무제를 명시할 경우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격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정해진 휴일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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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서 다시 5인 미만으로 될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과 5인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는 5인미만이 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되지 않고 5인이상 되는 시점부터 다시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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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승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9월 2개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된다면 해고기간동안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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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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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 후 재입사 직원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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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버틸수있나요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에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할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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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알바 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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