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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느 급여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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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내역이 있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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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의 하루가 모자란다는데 알바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의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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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3인, 남편, 매니저 가 상시사용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매일나온다고 하면 4인은 상시근로자이고, 매니저는 2일에 1회이상 나오지 않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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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8시간이상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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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급여지급기간 근로자의 소득발생현황에 대하여 조회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소득을 1월에 받아도 12월의 소득이고, 급여 신청을 1월에 한다고 하여도 육아휴직기간이 12월이라면 12월에 대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급여 신청을 할때 소득발생현황을 입력하는 것으로 미리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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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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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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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조율 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그만둔 의사를 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날짜가 아닌 날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비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준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임금계산의 방법이 달라져 임금이 줄어든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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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이고 , 50세 이상의 경우 240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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