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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산식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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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실재 업무의 성격과 내용등을 확인하여 판단 할 부분이지만 근로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인정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퇴직금도 함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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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월 14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복직하는 2023년 8월 1일부터 16일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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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협의회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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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수인계 만근 못할시 급여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와 무관하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8울 14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1)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조사의 형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대질출석조사와 단독출석조사가 있으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4)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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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병급여)조건 및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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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개월 경과된 경우는 기한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아 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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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이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그대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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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업체 퇴직금신청시 순서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관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2. 지방노동관서 지급청구서 제출3. 근로자 사용자 조사 4.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도산등 사실인정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제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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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유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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