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2개월의 판단은 고용센터의 처리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8시간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 되고 미달되는 임금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권고사직, 해고, 계약종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민원신청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방식에 이의가 있어 미지급임금을 청구한다면 근로감독관이 계산을 통해 적법한 임금을 산출합니다. 더받고 덜받고 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합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전에는 위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쉬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것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