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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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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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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단순 알바인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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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과태료부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나 고용노동부 담당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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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보험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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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실근무 9시간 최저시급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일9시간 근무를 하면 1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는 대략 2,591,531원이 됩니다. 6일째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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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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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시간 근로입니다. 30분의 연장근로가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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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가 이를 사전이나 사후에 승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승인이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입니다. 승인을 받았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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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인 복지 지원금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된 금품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7월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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