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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9,620원 X 하루의 근로시간 / 2] 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총액은 300만원의 1/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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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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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유급처리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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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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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연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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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일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연차휴가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6월 13일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3년 5월 13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1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산일이 1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1일 [15*(202/365)=8.3일] 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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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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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정육아휴직기간에 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5일(가산휴가가 있다면 가산휴가포함)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22년은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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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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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이지만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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