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만료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교사의 업무가 다르고 지금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별도의 공개채용없이 자연스레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전에 소득발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도 가능합니다. 1월15일까지 근무하면 1월15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나 업무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