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방학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이므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른 시정사항을 외부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 직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변경등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사진을 찍어 갔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번과 6번이 '있다'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회사에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필요한 때 수시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판정시가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밤10시~오전6시)의 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 ~10시 까지는 최저 시급, 10시 ~12시 1.5배 최저시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될 수있다고 적더라도 2시간 이내의 범위 또는 1일의 연장가능등 구체적으로 변동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는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