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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정책이 실용주의 정책인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뚜렷하게 나뉘어 이념적 대결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맹 관계가 이념적 결속에 기반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양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키우면서 특정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다국적 기업, 국제 NGO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외교만으로는 모든 국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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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수산부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농업 4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4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륭안이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입니다.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겪은 농가가 다음해 보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발생 시 생산비 보전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농업 4법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소득 보전, 재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며, 특히 쌀과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으로 이 법안들의 재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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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건가요?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카카오페이가 주가 급등으로 인해 거래 정지되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 및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의 주된 이유로는 주가 과열 때문입니다.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카카오페이가 지목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40% 이상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카카오페이의 거래정지는 특정 기업 내부의 악재나 사업적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여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테마를 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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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왜 최소 5000원 이상 거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거래소에서 최소 5,000원 이상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시스템부하 및 안정성관리: 수많은 소액 주문 방지와 잔고 관리 효율성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정성 유지: 소액 남용 방지와 미체결 주문 관리_ 소액 주문이 너무 많아지면 미체결 주문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거래소의 미체결 주문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수료 및 운영 비용 고려: 수수료 효율성, 입출금 수수료 고려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_ 금융당국의 규제나 자금세탁방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기때문입니다.실제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는 원화마켓의 최소 주문금액을 5,000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다양한 코인에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만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성, 시장 건전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최소 거래 금액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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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달라지는 점으로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인데요. 기존의 은행 송금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국제 및 국내 송금, 결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로 디지털ㄹ 자산 시장과의 연동이 강화될 수 있고, 원화 기반의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 일반인도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통화주권 강화 및 금융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일부 분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국채 수요를 지지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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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기록 일정기간만 보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계좌 기록은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록: 5년 보관건당 1만원 이하의 전자금융거래 기록: 1년 보관회원 탈퇴 시 이용 기록: 탈퇴 시점으로부터 5년보관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전산자료 포함): 금융거래 종류 후 10년 보관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보관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보관될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의 특정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이 법정 보관기간내에 있다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조회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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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건강한 조정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시장에서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은 상승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때 사용되지만, 단순히 '하락'과는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과도하게 오르면 종종 기업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과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거나,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은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주가를 기업의 합리적인 가치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거워진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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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이러다가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단순히 상환 유예를 넘어, 실제 사업 여건에 맞춰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대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의 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좀 더 용이하게 조달하고 기존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 / 대출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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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금융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시장은 한국거래소라는 단일한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주식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를 통하든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반면, 환율은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외환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진을 '환율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외화를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비용, 환율 변동 위험 관리 비용 등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찰 환전의 경우, 외화 실물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환 환율보다 스프레드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환전 수수료를 낮추거나, 환율 우대 혜택을 크게 제공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은 지점 운영 비용이 적어 더 높은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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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식앱은 자주 들어가지 말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앱을 자주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거래를 많이 하지 마라'는 뜻을 넘어,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투자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앱만 자주 들어가 본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기 대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주식 앱을 자주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고, 이 손실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릴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매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개 최악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실을 확정 짓게 만듭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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