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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공식 지지하고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국의 안보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확정하고,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연간 상한을 설정하여 한국 외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간 난항을 겪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상호 관세율을 15%로 유지하되,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6G,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여 미래 기술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경우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서에 명문화하여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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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를 완화 한다고 하는데요 통화를 완화 한다는 뜻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통화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어 경제 주체들의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환율 약세나 자산 버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식도 유동성 확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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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가 출시되면 비트코인은 0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데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CBDC는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법정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수행해 온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규제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대비 압도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CBDC가 주류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외의 효용 가치가 크게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이탈되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원이 된다는 것은 투기적 수요마저 완전히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화되어 있어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철학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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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주된 이유는 미국 기술주의 동반 약세 흐름이 국내 시장에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테마 및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대규모로 출회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 거시 경제 요인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위험 자산의 조정을 유발했습니다. 이미 내년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선반여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추가 모멘텀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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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에 가게 대출이 4.8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10월 가계 대출이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4.8조 원이나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전의 주택 거래가 10월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큰 폭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연말 주담대 실행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추가 증가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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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경영권은 중국 자본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며, 여전히 독일에 본사를 둔 독립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중국의 국유 기업인 베이징자동차그룹이 약 9.98%로 단일 최대 주주이며, 지리자동차의 리스푸 회사이 약 9.69%로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자본이 벤츠의 전체 지분 약 20%를 보유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는 벤츠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을 강화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이 강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종적인 경영 결정과 기술 개발은 여전히 독일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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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셧다운 해제되면 좋아진다더니 안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셧다운 해제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호재로 기대를 모았으나, 그 효과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어 단기 재료 소멸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일시적 반등 후 곧바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가격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 하나만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유동성 경색이나 금리 및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같은 거시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되면서 상승 동력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셧다운 해제보다 광범위한 위험 회피 심리와 구조적인 경제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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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심각한 회계부정 내용연수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등 장비의 내용연수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줄여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려는 회계적 전략입니다. 이는 회계 기준이 자산 수명 결정에 경영진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회계 처리의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AI 붐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재량권이 합법적인 원칙 내에 있으며 외부에서 실제 내용연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 부풀리기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여, 현재의 AI 버블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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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난 복구, 국가 안보,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엄격히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면제 사유 중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항 등 대규모 SOC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조건이 미흡함에도 면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형사 책임은 없으나, 예산 낭비 논란과 국회 차원의 감사 등 정치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특히 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이유로 예타 면제 요구가 잦으며, 이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예타 면제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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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업체가 유리하다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 상승은 전통적으로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액을 높여 수출업체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재료와 부품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환율 상승은 수입 원가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결국 수출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와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효과가 상충하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집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업체들에게는 원가 부담 증가가 이익 개선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이 무조건 유리하다기보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중립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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