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상 계속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2×0.5+7)÷7×365÷12=217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7=1,987,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기본급은 전액 포함되고 식대는 100,000-1,914,440×0.02=61,711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기간제로 하더라고 전체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계산하고 이와 별도로 야간시간에 대해서 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공고시에 특정 업무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 회사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무시간 변경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사업주가 분할 지급 조건대로 전부 지급했는데 재진정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