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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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하면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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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입니다.음성 녹음을 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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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간병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회사에 간병휴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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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4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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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가 질병이라면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지급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피보험단위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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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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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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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다니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 겸업 금지규정이 없고 회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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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센터에 4월 8일부터 근로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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