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이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노사 모두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 규정에 의하면 의결 정족수는 노사 구분 없이 참여한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다만, 이와 같이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다시 실업한 경우에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받게 되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근무하는 회사에서 어떤 조건하에 병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