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차량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은 확실합니다.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한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병가제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상무의 지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나 회계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점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사와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갱신하여 기간제로 반복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중단하는 형식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단되지 않고 근무했다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질문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일정한 등재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바로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사건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