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 받기로 정해진 임금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금년 1월에 부여한 연차휴가 25일을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휴가에 대해 내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 25일 중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주가 실수로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한 경우라면 착오지급금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세금문제같은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전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에 좋지만 여려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퇴직급여법령이 개정되어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일종인 호봉제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호봉제를 시행하건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금 수준에 비해 저하된 조건으로 호봉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석 연휴와 관련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 6일제가 보편적이었는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었고 이런 날을 휴일과 구분하여 휴무일이라고 합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