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있는 달 월차사용 안 되나요??

2021. 09. 06. 09:20

2021년6월1일입사하였고, 면접 볼 때 3개월후 월차1개씩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고 4대보험가입된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 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속는 기분이 들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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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후 3개월부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석연휴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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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는 총11일입니다.

    입사 3개월 후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연차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석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에 추석 등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추석에 연차대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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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추석있는 달도 연차사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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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추석있는 달도 월차사용이 가능하며,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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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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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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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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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9. 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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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1.6.1. 입사 하였다면 7/1에 1일 8/1에 1일 9/1에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9월에 추석연휴가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9. 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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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관련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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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팀 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고 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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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22:14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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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6월1일입사하였고, 면접 볼 때 3개월후 월차1개씩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고 4대보험가입된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 9월이면 3개월 지난 시점이라 9월부터 월차 발생하는지 물었더니 발생은 하지만 9월에는 추석연휴있으니 사용할수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속는 기분이 들어어요

                          1. 3개월후 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바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1개 발생합니다.

                          2. 3개월간 개근하셨으면 현재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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