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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조퇴하면 결근처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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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인데 겸직 금지 조건에 외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목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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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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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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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기간 중에 대체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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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잔여 연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16일을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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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중 고용 사업주의 사망으로인한 수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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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 파업 시 1년 미만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타 개근한 달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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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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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재량껏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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