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일지 기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기록할 만한 필요가 없음에도 매시간 마다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처리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바로 제출해달라도 독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각 자녀당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5+16×0.5+8)÷7×365÷12=313(시간)(해설) 9.5×5+8.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13=2,729,360(원)(참고) 8,720은 금년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3. 1개월 이상 근로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4.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와 같이 신고한 것이 잘못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2년분의 실업급여를 1년내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며칠내에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불인정시에는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전체 시간을 통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합니다.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