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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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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도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법 위반입니다.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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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기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일지 기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기록할 만한 필요가 없음에도 매시간 마다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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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처리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바로 제출해달라도 독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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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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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각 자녀당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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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5+16×0.5+8)÷7×365÷12=313(시간)(해설) 9.5×5+8.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13=2,729,360(원)(참고) 8,720은 금년도 최저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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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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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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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3. 1개월 이상 근로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4.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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