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병급여 청구기간은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급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2.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만 지급되므로 만료일 이후까지 상병이 계속되더라도 만료일 이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만료 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려면 근로의 장소가 사업장밖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아래 예시)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i) 사업장밖 근로에 종사할 때 그 구성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iii) 미리 사용자로부터 방문처와 돌아오는 시각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근무를 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할 때마다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업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계약기간이 무기이므로 새로 체결하려고 하는 기간제근로계약과 모순됩니다. 이와 같이 모순되는 근로계약이 두 건 존재할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새로 체결한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새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기존 무기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라도 처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수당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에 관해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질문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자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