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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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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회사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과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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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위와 같습니다.<참고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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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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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시간을 다 못채웠다고 급여를 적게 준다는데 다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강의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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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이 서면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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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5시간 30분 근로했으면 5시간뿐만 아니라 30분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30분을 쉬었다면 이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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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실업급여, 일방적인 계약기간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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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에 대해 행정해석(근로기준팀-462, 2008.1.25.)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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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는 몇시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인 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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