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단으로 구입했건 구입 자체가 정당하다면 구입한 물건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자는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절차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지 한계 설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등 피고용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몇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제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따라 지급의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당장은 대체직과 회사간의 문제이며, 귀하가 복직했을 때 업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때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만약 장래에 업무가 부당하게 가중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입니다.경찰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보호구를 제공했는데도 남편분이 착용하지 않았는지, 보호구 제공자체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만근제는 1개월에 며칠 이상 근무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례에서 만근일수 계산시 파트제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근제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