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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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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에 회사측이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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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투잡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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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휴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없이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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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계약기간 마감일을 적지 않았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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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만두기로하고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채용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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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허와 관계 없이 계약 내용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상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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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과장이 물건을 보관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사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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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필요하고 가입기간으로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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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자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회사마다 징계기준이 다르고 담당직무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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