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분단위로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8,590×(10×5+10×0.5+8)÷7×365÷12=2,351,51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무는 평소의 근무에 비행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 대기 성격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다만, 사례처럼 숙직근무에 대해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업무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연령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2012.07.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참조).퇴직연금제도 폐지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퇴직연금 폐지시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9% 임금 삭감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