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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규정 변경시 취업규칙 외 부칙들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칙은 사내규정에 딸린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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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휴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사례처럼 처리한다면 병가와 경조휴가를 전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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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사업주 의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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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실적이 저조하여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금도 줄어들게 되어 퇴직연금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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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 당시 미지급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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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될 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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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합병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합병이 근로관계 단절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병 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여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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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시간 조퇴하였으므로 2시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공제액=8,612×2+8,612×8=86,120원(해설) 시급=1,800,000÷209=8,61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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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경과하면 불법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해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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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가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업체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면 마찬 가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 포함하여 6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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