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주 5일 기준 월 210만원(세전)이라고 하므로 시급은 2,100,000÷209=10,047.85원입니다. 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10,047.85×17.4=174,83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급을 많이 했는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와 연차휴가(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는 코나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이직 약속 받았는데 입사 시기가 되자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개시일 전에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사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 문제로 다퉈볼만 합니다.이 경우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9
0
0

외국인 f5 영주권 정부지원 혜택이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F5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보냈는데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3개월 동안 휴업 등으로 임금액수가 적을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는 있느나 그래도 평소에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많을 때에 비하면 손해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새끼'란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데 폭언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경우에는 명백히 문제있는 발언입니다.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상 고통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09
0
0

"동종업계 3년 이직금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퇴직 후 동종 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유무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0
0

회식 후 가는길 사고를 당했는데 산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연관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비록 직장 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행위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0
0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갱신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이번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결났으면 모든 근로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을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 당사자간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동종·유사 사례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행정관서난 일반 기업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