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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여건이 아래와 같은데 내년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 관련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이 추가됩니다.월급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휴가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대체 관련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구정 등 명절에 당연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체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2. 공휴일 관련신정, 구정, 추석 등을 포함한 공휴일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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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4일을 전부 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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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같으면조기취업수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 이유는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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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편의점이나 음식점등 다른직업도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영리행위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주로 배우자분이 근무하고 귀하는 주말에 도와주는 정도이므로 영리행위로 볼 것인지 애매합니다.귀하가 소속된 부처의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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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근로자의날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근로자의 날 반차 사용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데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무직도 이 출근율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5. 연차휴가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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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차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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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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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를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차량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차량유지비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그것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차량유지비가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교통비조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성 임금입니다.이 경우에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2.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이 장려금은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지원됩니다.계속 고용이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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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근로자도 동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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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연금 DC형 1년미만 근무 퇴사 후 미납문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가 최소한 임금의 1/12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이를 제 때 입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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