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처리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일주일 전 퇴사 통보시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DB형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당초 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책정시 임금액수와 부합하는 업무외에 업무가 추가되었다면 추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회사와 타협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불법이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