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내에 근로자별로 1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실시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쓴 책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566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계산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관련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신청하면 요양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부담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양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계산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사례처럼 근무시작하고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