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소진시킬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월 29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고,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4+4×0.5+1×0.5)=10,000×6.5=65,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투잡을 제한하거나 법령상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징계위원회 개최와 상관 없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른 기간내에서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퇴직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