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와 별개로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른 기간내에서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퇴직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이직할 회사와의 근로관계 시작일이 5월 1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나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를 합산합니다.인사, 노무, 회계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독립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므로 최근 3개월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카톡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10일이 경과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