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으며 해고에 해당합니다.희망퇴직 신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1년보다 최소한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무급휴무를 하는데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부분은 이미 받은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위원 6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대표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원 전체 명의로 사용자측에 회의 연기 요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정에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시 사전 통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욕을 할 정도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위와 같이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책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법적으로 규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복과 안전화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근무복과 안전화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